내 망명 케이스 상태가 갑자기 Adjudication으로 바뀌었다면 —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지난 이틀 사이, 망명(Asylum) 신청을 해두신 분들 사이에서 USCIS 온라인 케이스 상태 문구가 일제히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단계로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였는데, 지금은 Adjudication, 즉 심사 중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민법 전문 매체 Slatton Hass Law가 10월 10일 이 현상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웹사이트 문구가 뒤늦게 법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올해 7월 28일 발효된 국토안보부 임시 최종 규칙에 따라, 망명 심사관은 이제 서면 신청서만 보고 신청자를 인터뷰하지 않은 채 이민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신청자의 인터뷰 권리 관련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상태 문구가 약속하던 면접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고, 웹사이트가 그걸 열 주 늦게 반영한 셈입니다.

상태 변경 자체는 웹사이트 문구 업데이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실제 변화는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면 신청서와 첨부 증거만으로 사건이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가 곧 사건의 운명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증거가 충분히 보강되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둘째, 매년 내야 하는 계류 중 망명 신청 수수료(10월 16일부터 105달러로 인상)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케이스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셋째, 상태 문구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실제 서류(통지서, RFE, 법원 서류)를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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