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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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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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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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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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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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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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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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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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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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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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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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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폴리티코는 "많은 국무부 당국자는 수개월간 개인적으로 과거 지침, 즉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예컨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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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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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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